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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직장 갑질 중단하고 전 직원에게 즉각 사죄하라!

by 최성용 posted Jun 15, 2020

[성명] 직장 갑질! 종교의 자유 침해!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직장 갑질 중단하고 전 직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어제 KBS 제주방송, 제주 MBC 뉴스에서는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이하, 공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직장 갑질과 종교의 자유 침해 내용이 보도됐다. 공 회장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비영업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자사상품 사용과 영업을 강제하며 직장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공 회장의 직장 갑질은 제주도민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범죄행위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수년 전부터 직접 회사를 돌아다니며 직장 내 타 종교인 및 비 종교인들까지 예배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76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특정 종교의 예배 참석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 또한, KCTV제주방송이 종교와 전혀 무관 회사이지만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나 예배를 강요했다. 이에 직원들은 강요된 예배에 괴로움을 호소했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 회장의 KCTV제주방송 직원들에 대한 예배 강요는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 강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원 판매범죄행위

또한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를 강제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 회장의 이 같은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제2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원 판매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내부고발자 색출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사죄해야.

공 회장의 비상식적 회사 운영 문제에 대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에서도 KCTV제주방송의 종교와 영업 강요 문제가 보도됐다. 하지만 공 회장은 자성하기는커녕 내부고발자를 찾는데 더욱 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전 직원 조회에서 내부의 적 한 사람이 외부의 적 1,000명보다 무섭습니다. 이 적은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사우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말려주세요. 그리고 다잡아 주세요. 사우 여러분들 알겠습니까?”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작년 2월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나가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 회장이 지금까지 KCTV제주방송 내에서 해온 직장 갑질과 종교의 자유 침해,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 등의 행위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이 자명하다. 공 회장은 지금 당장 내부고발자 색출을 중단하라.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자행해 온 직장 갑질에 대해 KCTV제주방송 전 직원들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대책 마련해야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비춰 KCTV 공성용 회장의 예배 강요, 영업 강요 등 직장 갑질은 매우 오랜 시간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매우 오랫동안 공 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KCTV제주방송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고, 그 행위가 매우 엄중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지체하지 말고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KCTV제주방송 직원들을 직장 갑질에서 구제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KCTV제주방송 직장 갑질 문제가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 제주도 내 전체 사업장에 건강한 조직문화, 구성원 간 평등한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KCTV제주방송을 주시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2020. 0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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