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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학교 현장의 중대 재해, 멈춰야 한다

by 최성용 posted Jun 11, 2020

학교 현장의 중대 재해, 멈춰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재해 예방에 나서라!

 

오른쪽 손가락 1개가 절단되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뼈가 으스러져 중상. 봉합된 손가락이 다시 붙을지 장담 못 하는 상황. 오른쪽 검지 절단 봉합 실패. 오른쪽 중지 절단 봉합 실패. 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 장애 발생.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가 아니다. 바로 학교 급식 현장에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다.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에 보급된 음식물 감량기 작동 과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중대 재해다. 하루 7명이 출근했다, 산재 사망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중대 재해의 민낯이 재현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급식 노동자가 주의가 부족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도 보인다. 재해가 발생하면 흔히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번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부족한 인력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급식실에 인력 충원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었던 구조적인 인재다. 학교 급식실은 근골격계 통증 지속 여부가 선박제조업 노동자보다 심각한 현장이다. 수많은 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다. 실제로 2019년 재해율이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 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은 단순 명쾌하다. 이런저런 사정이 많고 복잡한 서술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다른 표현이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교육감 주재하에 개최하면 된다. 법에서도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즉시 회의를 개최해 학교 현장의 노동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보상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예방이다. 제주도청도 조례를 이유로 음식물 감량기 도입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도 학교 현장의 사태를 중대 재해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근로감독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장선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를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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