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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회견문]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 인상하라

by 최성용 posted Sep 09, 2020

코로나19 시대, 생계방역이 절실하다!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 인상하라!

 

코로나19 위기가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 지급 여부를 떠나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살 길이 먹먹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숨통을 틔워 주고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임금으로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노동자에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적으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계보장의 주요한 수단이 최저임금 제도와 생활임금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로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결정된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에 그친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되었다. 반면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생활임금은 아직 9월말까지 결정의 시간이 남아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020년 현재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다. 현재 생활임금인 월 209만원으로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생활임금은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접어두고,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의 생존에 직결되는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생계보장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당장 내일 있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 생활임금과 관련해 우리의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심의워원회가 조사한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급 11,260, 월 약 235만원은 되어야 한다. 2018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활임금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시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생계방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및 출자출연 사업장과 민간위탁 노동자로 국한되어 있다. 이를 제주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해 민간부문 확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로 전국 최하위의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한다.

 

3.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학계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제주도가 참여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 생활임금과 관련한 의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방안이다.

 

생활임금은 당사자인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정치권 등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가 형식적인 성과 위주의 생활임금 심의-결정이 아니라 실제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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