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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8,720원?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다!

by 최성용 posted Jul 15, 2020

[성명]

 

8,720원?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8,590원에 비해 불과 1.5%(130원) 인상한 것으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물가인상률과 법 개악으로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악임금’이 되어버렸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예상대로 코로나19를 핑계로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경제위기의 상수인 재벌의 부정부패나 불공정한 갑질과 관행 등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오직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데 열을 올렸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재벌 등 기업이 아니라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공익위원 역시 한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입장을 조정하기 보다는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편들기에 바빴다. 공익위원들은 역대 ‘최저’인상률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코로나19를 핑계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임을 운운하지 말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감하며 코로나19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행위를 막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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