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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결정하라!

by jeju posted Jul 08, 2020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결정하라!

- 경영계는 전년 대비 2.1%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

 

지난 7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6.4%로 인상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전년 대비 2.1%, 시급 8,410원을 제시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 코로나 19 경제 위기 노동자들에게 책임 묻는 것과 같아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기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되레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겁박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경영계의 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이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는 공익위원들조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발언을 아끼던 공익위원들조차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일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냐고 되묻기까지 하였다.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으로 한번 정해지면 후퇴할 수 없는데, 경영계가 또다시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의 각성을 요구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 이야기 전에 사내유보금 950조부터 풀어야

경영계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경제 위기를 타계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재벌오너와 대기업 경영진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금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연간 8% 이상 증가해 작년 기준 950조 넘게 쌓여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 950조부터 풀어 코로나 19 경제 위기에 재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에서도 최저임금은 올라

코로나 19로 미증유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그렇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여전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 제도이다. 97IMF 외환위기에서도 최저임금은 올랐고, 최저임금 34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은 삭감된 적이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제는 시작해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0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인 1,795,310원으로는 가족의 생계조차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모습이며, 국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과거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에서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대공황을 극복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수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활성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를 파괴하는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계 요구 최저임금 1만 원 즉각 수용하라!

 

 

2020. 7.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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