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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문재인 정부는 14년간 반복된 죽음의 경마,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故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즉각 사죄하라!
문재인 정부는 14년간 반복된 죽음의 경마,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15년 동안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부정 경마,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5년 개장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문중원 열사까지 총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중원 열사가 썩어빠진 한국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책임 당사자인 한국마사회의 책임회피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와 추운 길거리에 누워있다.
 
문중원 열사는 유서에 “마사회는 선진 경마를 외치는데 도대체 뭐가 선진 경마일까. 그저 시설 좋고 경주기록 좋아서 외국 나가서 좋은 성적만 나면 선진 경마인가. 지금까지 힘들어서 나가고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정말 웃긴 곳이다. 경마장이란 곳은….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고 썼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개장 당시부터 도입한 ‘선진 경마’는 순위 상금으로 임금을 주고 경쟁성 상금을 확대해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이었다. 결국 순위에서 밀려나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한국마사회는 교섭조차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문중원 열사는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관리하는 조교사 면허까지 땄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제대로 된 대접조차 받지 못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7명의 노동자가 부정 경마, 비리 해결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항거했지만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반인권, 반노동적인 운영체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해결에 책임이 있는 정부조차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경마가 ‘국가산업’이라고 항상 운운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현금수익에 눈이 멀어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를 포기한 지 오래다. 한국마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중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입막음을 하는데 급급하다. 지난 12월 21일과 1월 4일, 서울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한국마사회장 사죄를 요구하던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 대해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현 정부가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탄압으로 은폐해보겠다는 방증이다.
 
유족과 동료들의 정당한 투쟁에 폭력, 연행사태를 불러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사과하라!
변명으로 일관하며 유족 면담 조차 거부하는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유족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그리고 문중원 열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문중원 열사 죽음에 책임은 입만 열면 공정과 민주를 외치던 현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지금 당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악랄한 자본의 착취구조 속에서 죽음에 이른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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