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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by jeju posted May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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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지난 5년간 정부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전교조제주지부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왔다. 2016년부터 3년째 김영민 지부장은 직위해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교조 제주지부 활동 전반이 방해받고 있다. 또한 2017, 2018 전임 불인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고 제주교육계의 잘못된 정책 비판 기능 역할도 많이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끊임없이 교육민주화와 교육적폐 폐지투쟁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해왔다.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하였고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하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약속이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6.13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압승을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75%에 달하는 좋은 시기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돌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촛불혁명 이후 청산해야 할 적폐 1순위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의 직권취소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7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재판중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취소, 변경한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조치가 이루어졌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도 처리되었다. 법외노조 철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명확히 인정하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교조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과거 박근혜정권 사법농단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

 

2018627

전교조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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