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성명]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두 번 죽이지 말라!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로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국정농단 사법농단 박근혜 정권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함을 밝혔다. 그 전날 전교조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만남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것에 대해 정면 부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은 사회부총리도 아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발표하며 이후 타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시켰다. 청와대는 논쟁 법리를 내세우며 국회의 입법변경,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와 완벽히 선을 그은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노조 말살 정책이자 양승태 사법농단의 산물이다. 전교조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다.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촛불 항쟁 국민의 요구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시절 공약집을 통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도 망각하고 자신이 내건 공약도 망각한 채 전교조 합법화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요구에 강력한 거부로 응수하며 전교조를 두 번 죽이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7곳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됐다. 국민들은 이미 전교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교조는 합법화돼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법적, 정치적 심판은 끝났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전교조 합법화에 당장 나서라

2018.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1. [회견문]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Date2020.10.19 Views24
    Read More
  2. [성명]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를 즉각 복직하라

    Date2020.09.25 Views46
    Read More
  3. [회견문]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Date2020.09.14 Views91
    Read More
  4. [성명] 제주도는 생활임금 150원 인상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지 대답하라!

    Date2020.09.13 Views35
    Read More
  5. [회견문]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 인상하라

    Date2020.09.09 Views36
    Read More
  6.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Date2020.09.06 Views28
    Read More
  7. [성명] 8,720원?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다!

    Date2020.07.15 Views72
    Read More
  8.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결정하라!

    Date2020.07.08 Views64
    Read More
  9. [성명]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직장 갑질 중단하고 전 직원에게 즉각 사죄하라!

    Date2020.06.15 Views693
    Read More
  10. [성명]학교 현장의 중대 재해, 멈춰야 한다

    Date2020.06.11 Views57
    Read More
  11. [성명]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Date2020.06.07 Views64
    Read More
  12. [성명] 문재인 정부는 14년간 반복된 죽음의 경마,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Date2020.05.21 Views36
    Read More
  13. [성명20190220] '반대 목소리를 듣는 공론은 더 이상 없다' 선언 한 것

    Date2020.05.21 Views34
    Read More
  14. [제주민중연대성명] 생명과 평화의 섬을 파괴하는 것은 도민 뜻이 아니다

    Date2020.05.21 Views16
    Read More
  15.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결단! 촉구

    Date2020.05.21 Views7
    Read More
  16. [성명]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두 번 죽이지 말라!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로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하라!

    Date2020.05.21 Views6
    Read More
  17. [성명] ‘최저임금 강탈법’ 국회는 해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거부권을 행사하라!

    Date2020.05.21 Views4
    Read More
  18. [성명]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 하라!

    Date2020.05.21 Views6
    Read More
  19. [성명] 먹튀 자본! 히든클리프 호텔은 호텔 매각시도 중단하고 식품 업장 외주화를 철회하라!

    Date2020.05.21 Views38
    Read More
  20. [논평] kbs는 지방선거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라

    Date2020.05.21 Views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