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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최저임금 강탈법’ 국회는 해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거부권을 행사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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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강탈법국회는 해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거부권을 행사하라

28, 국회가 최저임금 강탈법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노동자 민중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동자 민중은 그동안 최저임금 개악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친화적 정책과 오만과 독선으로 무장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무시했다. 범죄자 홍문종 염동열은 두둔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강탈하는 국회는 지금 당장 해산하라

특히 최저임금 강탈법주도세력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인 것은 더 큰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시대를 열겠다.”고 표방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강탈법노동존중과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강탈법국회 통과로 모든 노동자는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산입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완전히 사려졌다.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도 임금이 삭감된다. 이명박 박근혜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일방변경도 손질됐다.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깎을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노동존중'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강탈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선포한다. 아울러 개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제주 국회의원 강창일, 오영훈에 대한 강력한 규탄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630'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로 조직해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최종 경고한다. ‘최저임금 강탈법국회 통과는 노동존중정책 파기 선언이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선택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강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노동자 민중의 항쟁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5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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