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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 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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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 하라!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적질한 국회는 해산하라!  

-28일 오후4시 제주시청,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전개

525일 새벽 25, 국회 환경노동위는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산입범위 문제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내용은 더 심각하다.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는 비난을 면하고자 연봉 2,500만 원 이하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합법화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과반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개악한 것이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자행한 것이다

상여금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뿐이다

국회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도적질해 자본에 바치려 한다. 국회는 홍문종-염동열 범죄자는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강탈에는 혈안이 돼 새벽까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감행했다. 방탄국회에 숨어 앉아 노동자 민중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생존권을 강탈하는 국회는 더 필요 없다.  

방탄 국회! 도적 국회! 국회는 해산하라

그동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노정관계를 재정립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여당을 앞세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공약은 전면 파기됐다. 집권당은 입법권을 운운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말살했다. 이로 인해 신뢰와 소통은 깨졌다. 민주노총의 선택은 하나다. 탄압이면 투쟁이다. 집권여당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528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또한 528일 오후 4시 제주시청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경노동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마지막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하라.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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