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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kbs는 지방선거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논평] kbs는 지방선거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라

    -헌법과 방송법에 따라 소수정당 후보 도지사 초청토론회 참여시켜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시대착오적 행정업무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kbs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소수정당의 후보를 배제하고 있다. kbs의 선거방송준칙에 따르면 원내 5석 이상 여론조사 평균 10% 이상 지지율 직전 선거 10% 이상 지지율의 기준이 돼야 도지사 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후보 초청기준은 지나치게 장벽이 높아 결국 기성정치만 대우하며 정치 신예나 소수정당은 배제 시키며 형평성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소수정당 후보의 정견 발표마저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헌법 116조에 보장된 균등 선거운동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kbs는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모든 후보자의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

kbs는 방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 제6(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4항은 방송사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신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5항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방송사에 주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항은 방송사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서도 균형성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kbs는 방송법에 따라 소수정당 후보 또한 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만 한다

kbs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따라서 kbs는 그 어떤 방송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금은 삼김(三金) 시대가 아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기간인 만큼 그동안 정치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소외되었던 후보와 정당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 철회하고 다양한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해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공영방송 kbs의 책무이다

촛불 항쟁 이후 사회 이면에 감춰졌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바뀌고 있다. 방송 또한 마찬가지다. kbs도 시대의 수준에, 국민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영방송 kbs가 지방 선거기간 소수에 대해 더욱 관심갖고 보도하는 방송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다양한 선거 정보 제공을 통해 차별없는 도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 5. 9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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