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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차별 철폐 목소리 높아

by 최성용 posted Sep 28, 2020

평등학교 실현을 위한 투쟁 시동 On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8일 기자회견 열고 총력투쟁 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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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0년 임금교섭이 교섭절차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명절 직후 본격적인 교섭과 투쟁에 나설 것을 28일 10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앞에서 밝혔다. 관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결과 75.65% 투표율에 83.54% 찬성률로 결의됐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견에 나서며 "사용자인 17개 시도교육청이 코로나를 이유로 교섭준비를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을 틈타 노조를 굴복시키려만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는 관심도 없다"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도 발언을 통해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명절 서러움과 차별 해소엔 묵묵부답인 현실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끝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차별을 끝내고 평등학교 공정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과 정부, 국회로부터 전방위적 압박과 불이익 상황에 내몰려 인내가 인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차별 이제 그만

비정규직 차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10시 30분경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국회가 문제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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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러워서 못 살겠다 명절 차별 즉각 해결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이 한가위만 같아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추석만큼은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즐기는 우리 사회의 전통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2020년 비정규직에게 한가위는 다른 1년과 똑 같이 차별받는 서러운 날이다. 명절이라 더 서러운 날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의 5~6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차별받고 있다. 몇 안되는 수당 중 하나인 명절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 보통 정규직이 명절상여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40만원을 받는다. 기간제는 20만원, 심지어 용역노동자는 땡전 한푼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40% 수준의 명절상여금만 받고 있다.

 

정규직은 차례상에 조기를 놓고 비정규직은 멸치를 놓으라는 말인가? 정규직은 갈비세트를 비정규직은 식용유세트를 사들고 고향에 내려가라는 뜻인가? 공공부문에서 명절마저 차별이 있는 상황에 분통이 터진다.

 

차별은 임금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상당수가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 철도 역무 용역자회사 노동자 등 많은 비정규직들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원청의 일방적 인력 감축이나 용역비 삭감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노동자도 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 공통 기준을 평생 40만원으로 꽁꽁 묶어 두고 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은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으로 차별을 강제하고 있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10만 총파업을 계기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상반기 명절상여금을 비롯한 직무무관 수당의 차별 해소를 논의하였지만,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 없이 2021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예산 부담을 핑계 삼아 기다리라고 해 놓고 재벌, 기업에게는 전폭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재벌 특혜 예산 조금만 아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능하다.

 

정부에 요구한다. 지금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라. 공공부문에서부터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민간의 모범을 보여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각 공공부문의 내년 예산 편성과 지침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 예산을 국회가 바로 잡아 달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라.

 

서러워서 못 살겠다 명절상여금 차별 즉각 해결하라!

명절이라 더 서럽다 비정규직 차별 이제 그만!

비정규직 명절 차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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