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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이제 원상회복해야

by 최성용 posted Sep 08, 202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이제 원상회복해야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공대위,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 따른 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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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811시경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원상회복에는 대정부 사과와 해직자 원직복직 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김영민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건 철회도 포함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문희현 지부장은 여는 말로 법외노조 통보도 팩스 한 장 법외노조 취소 처분 통보도 공문 한 장. 이 공문 한 장을 받기 위한 시간이 7이라며 비민주적 교육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던 전교조에 대한 원상회복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도 법외노조 철회는 상식적이고 시대정신이다. 그런데 그 상식을 만드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그 7년 중 반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이제 법외노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흔들림 없이 싸운 전교조 조합원에게 존경의 말도 함께 전했다.기자회견 낭독은 전교조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임기범 본부장이 했다.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택배 차량 추모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이 81140분 경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10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7여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3일 있었다. 이번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전교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만시지탄 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 그 결과 법외노조 통보로 대량 해직이 발생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 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러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기에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7년간의 전교조의 피해를 신속히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며, 참교육을 실천하여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었다.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로 돌아왔고 당당한 합법 노조로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길에 우리도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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