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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by 최성용 posted Jul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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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코로나19 시대, 제주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코로나19 시대, 제주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폐기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의원 김경미의원과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가 공동주최로 코로나19시대, 국내 의료 대응 체계로 본 제주공공의료 강화 방안토론회가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토론자 모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본격 토론회에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보며 공공의료가 중요함을 모두가 확인했다. 반면, 제주에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영리병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현실은 무엇보다 문제라고 생각한다.”근본적으로 영리병원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상봉 도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주발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공동대표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이 했다. 우석균 박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국내 방역 및 의료 대응 체계 준비와 공공의료 확충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한국의 공공병상 비중이 10%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반면, 코로나19 시대 대부분 치료를 공공병원이 담당했다. 대구에서도 10%인 공공병원이 73% 환자를 치료했다이 같은 결과 대한민국 방역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의료는 실패했다. 이유인즉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환자수는 적었지만 사망률은 높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제주도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크고 응급환자나 중환자치료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집단감염 발생시 제주대병원의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 당장이라도 의료시설, 의사 및 간호사 확보가 필요하다국제녹지병원을 공공병원(시설)으로 전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코로나19시대 제주특별법의 문제와 영리병원 폐기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상원 국장은 제주도민은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이 높음을 이야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발표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경과와 해결방안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JDC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공의료기관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된 녹지국제병원은 특히 공립정신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고령화 속도와 치매환자 수 및 치매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공립정신병원이 필요하다는 것. 발제를 마치면서는 국제관광도시 대한민국의 관문인 제주도임을 강조하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형.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은 10월경 1심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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