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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할 권리 보장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성명]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할 권리 보장하라! 

매년 4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산재 노동자 추모사업을 전국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소식을 접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난 24일 남양주에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점검하는 30대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시설에 빨려가 숨졌다. 같은 날 부산의 선박 부품제조 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사고율 1!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17년 기준으로 15년 동안 36천 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숨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는 집단산재가 발생했다.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 아를 출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집단유산은 산재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선천성 심장 질환 아를 출산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수년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산재 인정을 판결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장장이 되겠다는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한 채 생일을 나흘 남겨두고 짧은 생을 마감 한 이민호 군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다.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민호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는 여전히 운용 중이다. 이민호 군은 죽었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 이민호 군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이민호 군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몇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민호 군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추모조형물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산업 안전보건의 날에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2018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우리 주변을 돌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노동현장을 더 내버려 둘 수 없다. 노동현장에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노동 중심 평등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노동 중심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집단산재 즉각 인정하라!

정부는 이민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라!

정부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 이민호 군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외주화로 늘어나는 하청 산재 사망 근절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정부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장시간 노동 ·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전면 폐기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노동 중심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8500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84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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