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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by jeju posted May 21, 2020

[논평]

 

567개 시민사회단체도 요구한다.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제주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온 힘을 다해야

 

613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 선거제도부터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물꼬를 터야 한다. 그 길에 제주 국회의원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민심 그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의 한목소리다. 그 뜻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다. 지금까지 제주 국회의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567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답하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1,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혼란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책선거가 현실이 되고 지역 구도를 바꾸는 선거제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바꾸는 출발이다. ,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했다.

 

무엇이 두려운가!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두려운가! 민심 그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운 이유는 여전히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이다. 촛불 혁명을 통해 이야기했던 새로운 세상이 아닌 지금 그대로를 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만이다. 촛불 광장에 대한 배신이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직접 만나러 간다. 촛불광장의 염원을 가지고 직접 국회로 가서 오만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국회에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전할 것이다.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민심 그대로 정치, 세상을 바꾸는 정치제도 개혁의 출발이다. 촛불광장이 염원한 개헌을 위한 마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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