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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제주도는 기간제 주차단속원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_180108

by jeju posted May 21, 2020

[성 명]

 

제주도는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확대 계획 중단하고, 공무직으로의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차단속원 정규직 전환 투쟁에 부쳐-

 

지난 1210,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기간제 노동자 중 상시지속업무에 속하는 5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의 발표 이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심의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초기 실태조사 과정에서 명단자체가 누락되어 전환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 소속 주차단속업무 기간제 노동자 28명을 비롯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59명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도 해를 넘겨서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3조의2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혹은 지방행정사무관등의 임기제공무원이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 업무 등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 등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대행을 위해 16개월 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2014)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단시간(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공무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무시간도 단시간에 해당하고, 임기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상시지속업무에 대하여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상시지속업무로 진행되어 온 주차단속업무를 주당 15~35시간 동안 단시간에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도의 이와 같은 채용계획은 주차단속업무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한다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상시지속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공무원연금의 적용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매년 평가를 통한 1년 단위 재계약과 그마저도 5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기간제법도 피해가는 제도로서 비판받아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로 평가 되어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내용인즉 공무원 선발인원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1% 의무채용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시 선발예정인원의 1%를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한다는 공무원 임용령 516항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특별시 15개 자치구에서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일자리 상담사를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자치구별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서 1~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고용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상담을 해온 기간제노동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주차단속원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해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

 

단속권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15년간 이어진 행정의 책임을 해당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일부 추진된 내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기존 근무하던 공무직 주차단속원에 대한 강제배치전환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투쟁 중인 주차단속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과거 경찰청에서 유사상황에서 공무직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사례, 공무직에는 보조업무를 지시하고 단속시에는 공무원과 동행하도록 하는 타 지자체 사례, 기타 훈령운영규정 등에 단속보조를 명시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무직으로 전환을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

 

문제는 단속권한이 아니다.

 

문제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이다.

 

2018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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