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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정규직 전환대상에 대한 제주도의 전환계획에 부쳐_180105

by jeju posted May 21, 2020

[성 명]

 

제주도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하여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 적용하라

 

14, 제주도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전환대상자 548명 중 489명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이번 전환대상자 설명회에서 소외된 5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상시지속업무에 속하더라도 720일 이후 계약자, 대체인력자 등의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전환 제외된 그 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설명자료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제주도정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첫 번째, 공무직 전환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도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공무직 전환이 새정부의 ~전환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번 공무직 전환심의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보이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과는 반대로 이번 전환과정을 불가피하게시행하고 있다는 도정의 내심의 의사가 밝혀지는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도에서 밝힌 전환 방식은 전환대상자에 대해 억압적인 각종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물론 전환채용평가를 거쳐 신규채용 방식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중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퇴직금은 물론이고 근속수당 및 연차에 대하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신규채용의 과정에서 전환채용평가를 통해 불합격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 및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라는 원칙을 개인에 대한 평정을 통한 개별 전환결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두 번째, “공무직 전환채용자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한 점이다.

 

도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환대상자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승계방식이 아닌 공무직 전환채용자라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한 신규채용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별도의 취업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같은 공무직 내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가 된다.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공무직 전환채용자로 불리운다. 는 또 다른 차별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용어의 사용 대신 공무직과 동일한 명칭 사용 및 동일한 취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 번째, 임금이 깎이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불가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에 따르면 전환대상자는 공무직 a등급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환불가됨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정부지침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당시, 전환대상자의 평균연봉과 근접한 등급으로 전환했던 전례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최저등급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도에서는 임금보전과 관련한 후폭풍이 우려되는지 아래의 내용의 확약서도 함께 징구 받으면서 확약서를 통한 동의가 없는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네 번째, 고용을 미끼로 전환대상 노동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유린하고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확약서(각서)를 징구 받고 있다.

 

도에서 전환대상자로부터 받고 있는 확약서는 노예계약에 다름없다. 실제 근로조건의 변경내용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임금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전환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무직 a등급에 동의하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하여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용을 미끼로 한 강압적인 전환이 아닌 전환 대상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8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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