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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 논의를 기대한다

by jeju posted May 21, 2020

[논평]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 논의를 기대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위성곤 의원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위성곤 의원의 입법 발의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덧붙인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격 토론되고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위성곤 의원 개정안은 의석배분 비율을 100분의 5로 하고 있다. 정당득표율이 5%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석 배분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 보인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기본적으로 100분의 33%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선거도 진입장벽이 3%. 추가의석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정수를 2명만 증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조건에서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가능하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안했듯 2 1 비율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몇 가지 개선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기존 태도를 변화한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밝힌다. 아울러 몇 가지 비판 지점에 관해 토론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입법 발의로 끝나지 않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바란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욱 도민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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