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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공업지구 노동자, 연장노동수당 등 제대로 못받아

by 최성용 posted Oct 20, 2020

화북공업지구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조차 맘대로 사용 못해

민주노총 제주본부, 화북공업지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회견 가져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0일 오전10시경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북공단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위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월 8일부터 1개월간 실태조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노동시간과 임금수준, 연장·휴일노동 실태 및 휴가사용,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및 화북공업지구의 시급한 환경개선사항' 등 이다. 

 

87년 화북공업지구 완공이후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중 제주도정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38명이고 화북공업지구에 다니는 노동자가 참여한 인원은 101명이다.

 

KakaoTalk_20201020_101526922.jpg

 

화북공업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다.

화북공업단지는 제주도정이 전략적으로 조성한 공장 밀집 지역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던 업체들을 한 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에 따라 화북공업지구가 조성되었고 198710월에 완공했다.

 

화북공업단지에는 61개의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작은 공업사에서 금속 기계업체, 전기전자업체, 건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제주도내 제조 산업의 중심지구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98일부터 107일까지 1개월 동안 화북공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도내 대표적인 공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유·무급휴업이나 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80년대에 조성되어 지난 33년 동안 제대로 된 공단관리나 개선대책조차 수립된 바 없었다. 제주시는 시설부지만 제공할 뿐 관리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며 입주업체들을 중심으로 그 흔한 협의회조차 조직되지 못한 실정이다. 상황이 그러하니 수천 명에 이르는 화북공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나 하루 1만 여명이 왕래하는 화북공단 환경개선은 요원할 뿐이었다.

 

화북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고한다는 인사말은 예사이고 고맙다며 음료수를 직접 사들고 와주신 노동자들도 많았다. 공단에 있으면서 이런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처음봤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조사에 참가하면 개선은 되느냐며 대책 수립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 참가자들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런 응원과 격려, 대책 수립에 대한 기대 등 캠페인을 통해 만난 화북공업단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반영함으로써 제대로 된 노동환경과 쾌적한 공단환경이 조성되는 날까지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연장노동과 휴일노동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조차 제대로 지급 안돼!

정규직 18%, 비정규 노동자 29.4%는 연차유급휴가 조차 맘대로 사용할 수 없어!!

 

연장노동에 대해 화북공단 노동자의 45.5%는 연장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54.5%는 연장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노동을 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68.6%에 불과했으며 시간급 급여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22.7%(10), 일정액으로 지급 받는 노동자는 9.1%(4)이며 29.5%(13)는 별도의 수당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장노동을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지급받는 정규직 노동자는 44.8%(13)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6.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응답한 화북공단 정규직 노동자 55.2%와 비정규직 노동자 73.3%는 연장노동을 하더라도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휴일노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9%로 나타났으며, 휴일노동 시 법정가산수당을 지급 받는 노동자는 4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제대로된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 노동자는 53.8%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72.7%가 휴일노동을 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연차유급휴가와 더불어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받고 있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29.4%에 불과했다. 여름휴가가 별도로 보장되지 않고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도 각각 정규직 38%, 비정규직 41.2%로 나타났다. 연차조차 없거나 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정규직 18%, 비정규직 29.4%로 각각 집계되었다. 여름휴가는 고사하고 연차유급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주차장 및 휴게공간 확보! 공중화장실, 노동상담소, 버스노선 등 환경개선 요구 높아!!

 

화북공단 노동자들이 시급한 환경개선 과제로 꼽은 과제는 주차장(44.6%)휴게공간(37.6%)공중화장실(33.7%)노동상담소(24.8%)버스노선(19.8%)식당(9.9%)보육시설(7.9%) 등이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공원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에 진행한 화북공단 노동환경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 등 행정당국에 화북공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화북공단의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0. 10. 20

 

 

 

민주노총제주본부

 

 

 

설문조사 결과 요약

 

조사 시기 : 202098~ 1007(1개월, 캠페인 진행횟수 - 4)

조사 대상 : 화북공업단지 내 노동자 138

조사 표본 : 113* 9/08 20, CU공단점 앞

* 9/15 45, 팜스코 사거리

* 9/22 48, 기아차 앞

* 10/7 25, 대부식당앞

분석

- 1차 분석 : 응답자 전체를 표본으로 함(응답자 수 138)

- 2차 분석 : 응답자 중 화북공단 노동자를 표본으로 함(응답자 수 101)

 

 

성별 구분

실태조사 응답자 138명 중 남성이 107명으로 77.5%, 여성비율은 31(22.5%)으로 집계됨.

화북공단 노동자 중 성별 응답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여성

남성

기타

참가자 수

21(20.8%)

80(79.2%)

0

101

 

 

연령대별 구분

1차 분석

 

날짜

15~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0

19

16

31

47

25

138

- 응답자 연령별 분포는 청년증(~40)35(25.4%), 중년층(41~60)78(56.5%), 61세 이상 노년층이 25명으로 18.1%

 

 

노동시간

근로계약서상의 1일 노동시간 : 8시간 통상근무 76.2%

(정규직 78.3%, 비정규직 71.9%)

실질적인 1일 노동시간 : 8시간 통상근무 58.4%

(정규직 81.5%, 비정규직 60%만 근로계약서대로 통상근무)

정규직은 단시간 노동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연장노동이 늘어남

 

임금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노동자 : 45.6%

(정규직 39.3%, 비정규직 58.6%)

월급 수준

(정규직 26.1% 250만원 ~ 299만원, 비정규직 30% 101만원 ~ 180만원)

 

연장노동

연장노동시 법정가산수당 지급 : 38.6% 불과

(정규직 44.8% 비정규직26.7%)

화북공단 정규직 노동자 55.2%, 비정규직 노동자 73.3%는 연장노동을 하더라도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휴일노동

휴일노동시 법정가산수당을 지급 : 40.5%에 불과

정규직 노동자는 53.8%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72.7%가 휴일노동을 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휴가

본인의 연차 및 여름휴가 모두 보장 :

(정규직 44%, 비정규직 29.4%)

연차유급휴가조차 없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정규직 18%, 비정규직 29.4%로 집계됨.

 

스트레스

낮은 임금 : 최저시급 이하를 적용받고 있는 응답자의 70.6%

(월급 209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노동자 50명의 72%)

고용불안 :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로 답변한 노동자의 45.5%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인지수준 : 알고 있다 83.2%

2021년 최저임금 인식수준 : 너무 낮다 63.4%

 

화북공단내 시급한 환경개선 과제

주차장(45, 44.6%)휴게공간(38, 37.6%)공중화장실(34, 33.7%)노동상담소(25, 24.8%)버스노선(20, 19.8%)식당(10, 9.9%)보육시설(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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