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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진짜 위기... 고용대책 적극 마련해야

by 최성용 posted Sep 06, 2020

지금이 진짜 위기... 고용 대책 적극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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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5일 기자회견 열고 해고 위기 대책 마련 촉구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가오는 해고 위기에 대해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6개월로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 이로 인한 대량해고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기자회견은 25일 오전 11시경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은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는 9월이 그 시작이다시 한번 재난 시기 해고금지라는 가치가 무엇보다 앞서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가 208개 특별고용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일반업종까지 확대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관광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연자 부본부장이 대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동신고센터 운영 등 해고 예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언제나처럼 위기는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닥쳐온다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위기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확산 양상을 되풀이하며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에서도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강제무급휴직, 연차사용 강요, 집단 정리해고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에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면서 상생이나 양보 운운해오다가 위기가 닥치니 자신들만 살겠다며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치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제주의 경우에도 휴업과 휴직을 포함한 고용유지 지원 신청이 2월 이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수치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실제 일부 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유지 지원을 포기하고 이참에 집단으로 해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고금지와 같은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기업이 애써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2510시경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진짜 위기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인 6개월이 본격적으로 만료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종식되지 않고, 기업들의 고용유지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 시한까지 만료되면 노동자들에게 바로 해고통지서가 던져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온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짜 위기가 다가 오고 있는 것.

 

이제부터 모두가 해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민인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제주도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고용노동부(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고 위기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두 기관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와 공동신고센터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전수조사와 공동신고센터 운영의 목적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조차 탈락한 수 많은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와 공공연히 자행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한 만료로 곧 다가올 대량해고 위기를 막아내는 데 있다.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고용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사회경제적 해법이고 행정기관의 책무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제라도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곧 현실로 다가올 대량해고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역시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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