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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by 최성용 posted Jul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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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아이들 수업권 침해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는 29일 오전 10시경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 이유로 휴업휴원 기간 동안 수업일수 감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대이유는 분명했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기 때문. 제주지부는 회견을 통해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 아이 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업일수 감축과 방학기간 연장으로 인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업무과중 피해 방지대책 마련도 절실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전에 방과후 과정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

 

교육부가 지난 717일 감염병 등을 이유로 휴업휴원 기간 동안 수업일수 감축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령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업일수 180일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업일수 감축에 추가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휴업휴원을 한 경우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 부칙 1조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후, 부칙 2시행령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03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의 학년도 휴업명령 및 휴원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은 학기 중 오전은 정교사가 교육과정을 맡고, 오후는 교육공무직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방과후 과정을 맡는다. 방학 중에 정교사는 자율연수 및 재택근무를 하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하루 8시간 아이를 맡는다. 유치원의 특성상 코로나로 수업일수가 줄어서 방학이 연장되어도 하루 종일 돌봄 기능이 유지된다. 개정안 부칙 특례조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전체 수업일수 감축 가능하며, 최대 59일도 가능하다.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은 없고, 아이들은 등원하는 방학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제주지역은 병설유치원 한 반 정원이 26명이며,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과정 이용원생이 95%가 넘는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한 명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방역, 소독업무, 수업과 돌봄을 하는 것은 전담사는 물론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상실된 교육과정으로 아이와 학부모의 권리 역시 문제다. 학부모가 아이를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공교육이 주는 양질의 교육과정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수업일수 감축은 학부모와 아이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이 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수업일 감축과 방학기간 연장으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업무과중 피해 방지대책 역시 절실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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